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부 매입
공원을 만들려고 토지 개발등을 묶어뒀지만, 10년 넘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2020년 6월부터 사리지게 되는데, 제주자치도가 6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한라수목원 인근의 남조봉공원 부지입니다.
지난 1974년 공원을 만들기로 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은 멈춰 있습니다.
이곳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은 제주에만 39곳
면적은 679만 제곱미터로 마라도 면적의 20배가 넘습니다.
66%가 사유지여서 오는 2020년 관련제도가 일몰되면 당장 개발이 불가피 합니다.
제주자치도가 6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에 천 5백억원을 발행하고, 앞으로 5년간 모두 1조원 가까이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5천7백억원은 도시 공원 매입에, 나머지는 도시계획도로 조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중환 /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
"2020년 일몰 예정인 도시계획시설, 그 중에서 특히 도시공원 등 제주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내부 운영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6.4% 늘어난 5조3천5백여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천3백억원을 넘었고, 일자리 예산도 15%가 늘어난 2천2백여억원으로 짜여졌습니다.
도의회는 즉각 분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안 가운데 도로 매입 예산이 공원 확보 예산보다 많은 이유를 파고들 계획입니다.
고현수 /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공원과 도로에 균형있게 지방채가 투입되는지 살펴보고, 지방채 계획이 몇 년 만에 다시 빚을 얻는건데, 길게 봐서 과다한 부채가 된다면 조절을 해야하고"
도의회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계수조정 절차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쯤 예산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