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지도 20년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 국제자유도시 지정의 근거를 담은 것이 바로 제주특별법인데요.

각종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자성 속에 어떻게 이법을 개정해야 할지 하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 사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무산과 녹지국제병원 승인 논란.

각종 개발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해법을 제주특별법 개정에서 찾아보자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국제자유도시 지정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강성의 제주자치도의회 도의원
"제주의 환경가치, 제주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작용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도민의 공감을 얻을만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영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제주특별위원회장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관련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남겨져 있는 것이고"

아예 국제자유도시 지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승욱 교수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공유도시라든지 효용도시, 에너지 전환도시 같은 여러가지 대안적도시 실험들이 사실은 제주 발전의 미래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이런 방향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고 새로운 발전비전을 채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각종 권한 이양을 추진하면서도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논리등에 막혀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김승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중앙부처의 반대 논리에 대해서 깰 수 있는 그런 논리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민주당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하반기쯤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