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3] 1113 8뉴스
화물계량증명서 허위 발급...'세월호 참사 교훈 잊었나'
화물계량증명서 허위 발급...'세월호 참사 교훈 잊었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년전 2014.4.16일 기억하실겁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대형참사를 말입니다.

당시 화물차 과적 행위는 참사로
이어진 매우 중요한 단서로 지목됐습니다.

그래서 여객선마다 화물차 과적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화물차 들이 버젓이 적재하고 있음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혹시 세월호 참사를 잊은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객선 탑승을 기다리는 5톤 화물차근처로 소형 탑차가 다가옵니다.

인부들이 빠르게 화물차에 물건을 넣기 시작합니다.

계량 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화물을 추가로 적재하는 겁니다.

허위로 계량을 한 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7월부터 석달동안 여객선에 화물차를 실어 온 51살 김 모씨등 21명의 화물차 기사가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추가 화물 적재가 있을 경우 다시 계측을 해야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절차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보통 적재량 보다 2톤에서 5톤가량을 추가로 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량을 하지 않고도 증명서를 발급한 사업소 2곳도 적발됐습니다.

A계량 사업소 관계자
"추석에 물량이 막 몰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계추를 못하고 가게 되면 부두에서 물건을 실어요. 한두번 있었죠"

월호 참사 당시에도 이런 과적 행위가 확인됐고, 이후 관련 단속이 강화됐지만, 과적 관행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문영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1팀장
"이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실제 화물의 무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선박 안전운항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경은 적발된 화물기사 21명과 계량사업소 관계자, 물류회사 관계자 등 모두 25명을 검거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
"사업 승인 취소 부당"...어음풍력 새국면
"사업 승인 취소 부당"...어음풍력 새국면
각종 비리 문제로 사업 승인이 취소됐던 어음풍력단지 사업이 새국면을 맞았습니다.

법원이 비리 사건과 사업 인허가는 별개라며, 승인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음풍력발전단지 사업부지입니다.

한화건설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이 일대 3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총 20MW급 풍력발전기 8기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자가 지역주민에게 뇌물을 주고, 공무원은 풍력발전심의위원 명단 등을 사업자에게 유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지난 2016년 사업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비리 문제로 풍력사업이 취소된 첫 사례입니다.

사업자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리사건이 사업 허가 승인 요건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에섭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허가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취소 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비리 문제가 사업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로 어음풍력발전 단지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업자측 관계자
"진행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이거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도내 9곳의 풍력발전지구 사업에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박외순 제주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이 사업이) 제주에 공공성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구요.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감귤박람회 폐막...'감귤 우수성 알렸다'
감귤박람회 폐막...'감귤 우수성 알렸다'
제주국제감귤박람회가 일주일 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함 가운데, 각종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유료 관람객인 경우는 지난해보다
무려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입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세계로 가는 제주, 미래를 여는 감귤.

제주의 대표 상품인 감귤을 주제로 열렸던 제주국제감귤박람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일주일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15만여명이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유료 관람객은 지난해보다 무려 48%나 늘었습니다.

다른 축제와는 달리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지며 보고 즐길 수 있는 각종 문화와 체험행사, 경연대회 등이 다양하게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이석일 경기도 부천시
(축제에) 애들과 같이 가게되면 먹는 것보다는 체험을 같이하고 싶은게 많은데, 여기 오니까 체험하는데도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귤 따는 것도 하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멀리 왔는데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적잖은 대내외적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감귤산업 정책과 국제적인 기술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장도 마련됐고,

5건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감귤 수출 판로를 넓히는 역할까지 해냈습니다.

특히 박람회 기간 청와대가 북한에 제주감귤 2백톤을 보내면서, 단순한 특산품이 아닌 비타민 C 외교, 남북평화의 매개체로써의 이미지까지 각인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주 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적잖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양병식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
제주 감귤을 품질도 좋게 잘 생산하고 농협이나 행정기관이나 농민 전부 다 관심을 가져서 이것을 외부로 발산하는 노력, 이런 노력들이 아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춘 감귤박람회는 이제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품질 감귤 재배농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