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1114 8뉴스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 수용...주민투표 추진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 수용...주민투표 추진
행정시장을 직선을 선출하고, 4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권고안을
제주자치도가 받아들였습니다.

행개위의 권고안은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지난해 여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시를 4개로 조정하는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애월읍부터 안덕면까지는 서제주시로, 조천읍에서 남원읍까지는 동제주시로 나누는 방안입니다.

행정시장은 정당 공천없이 직선제로 뽑되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이 권고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정부차원의 지방분권 논의 결과를 지켜보자며 미뤄 왔습니다.

개헌이 무산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자 제주자치도가 본격적인 행정체제개편에 나섰습니다.

특별법을 개정해 행정시장 직선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례 개정으로 행정시 권역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특별법 개정안과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주민투표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민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제주자치도도 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주자치도는 주민투표의 시기와 방법 등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방안인 만큼 도의회와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하수 정책 강화.. 행정사무조사 본격
하수 정책 강화.. 행정사무조사 본격
신화역사공원 하수 유출 사태 이후, 도내 하수 처리 상황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제주도가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하수정책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기 위한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지난 8일, 한천 우수관에서 오수가 유출됐습니다.

수십톤의 오수가 쏟아졌지만, 행정당국의 대처는 미흡하기만 했습니다.

하수 발생량이 늘고, 유출사고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이 신설됩니다.

제주자치도가 하수처리대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관련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상하수도 하루 사용량인 원단위 적용이 제각각인 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개별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오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고, 해마다 인구 추이등은 감안해 이를 보정할 계획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건축과 증축 절차도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 재활용 시설인 중수도 설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기 떄문입니다.

강창석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수정완료) "(중수도) 면적도 좀 확대를 하고 관광단지의 경우도 이런 청정에 맞도록 하는 취지로 해서 대상 시설물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대규모개발사업장 하수 처리 계획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됩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을 영입해 22개 관광개발사업장 인허가 과정의 문제 등을 파헤칠 예정입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시간에 쫓기면서 수박 겉핥기식 조사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22개 사업장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에서 천천히 보면서 기간을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특위는 다음달 중순 조사범위와 내용을 담을 계획서를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조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신윤경 기자
농어촌민박 관리...'안전 사각지대'
농어촌민박 관리...'안전 사각지대'
제주도에는 현재 3천8백여곳의 민박업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법사항이 나와도 적발이 어려운데다 처벌 수위마저 낮아 안전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제주시내 한 주택 단집니다.

35가구 가운데, 60%인 22가구가 농어촌민박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자치경찰과 지역 읍사무소에서 아침부터 민박 실태점검에 나섰습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면 사업자가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10여곳을 대상으로 주인이 거주하는지 일일이 확인했지만, 대부분 자리를 비웠다고 답할 뿐입니다.

점검이 시작되자 현장을 찾은 한 사업자는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민박 사업자
"제가 여기서 가게도 하고 잠도 잡니다. (집기가 있어야) 다 있어요. 집기는 다 있다고요"

농어촌 민박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숙박업과 달리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일부 업체는 이런 제도의 헛점을 악용해 타운하우스를 분양하며 민박으로 관리해 주겠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주택 사업자
"만약에 방을 관리하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손님을 넣어드립니다. 민박으로 했을 때가 허가가 쉽습니다"

문제는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조천읍 지역만 농어촌민박이 3백여곳까지 늘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1명 뿐입니다.

실거주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된다 해도 처벌은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칩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신고제라.. 몇 곳인지만 파악하다가 지난해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해도 농어촌 민박 안전 서비스 교육이라고 1년에 한 번 받는게 있는데 그걸 안 받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 밖에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수 /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
"시행사나 입주자, 임대업하는 분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민박이나 숙박업을 하는데, 그렇게되면 이용자가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을 이용함으로서 화재나 몰래카메라, 환불에 있어서 피해에 노출됩니다"

제주지역 농어촌민박은 3천8백여곳으로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민박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수능 하루 앞으로... '준비는 끝났다'
수능 하루 앞으로... '준비는 끝났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에서는 14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험이 치러집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고3 교실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수험표를 받아든 얼굴엔 묘한 걱정스러움도 역력합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민석 제주일고 3학년
"절대평가이긴한테 저는 영어가 취약과목이라서 영어가 좀 많이 걱정되긴 하고요. 다른 과목에서는 실수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을 대상을 예비소집도 진행됐습니다.

고사장을 확인하고, 유의사항도 꼼꼼히 읽어봅니다.

허민영 남녕고 3학년
"저는 3학년 때부터 수능을 준비했는데 짧게 준비했지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지만 내일 잘 보고 뿌듯하게 보내겠습니다"

이번 2019학년도 수능시험 응
시자는 모두 7천 5백명.

지난해보다 4백명이 늘었습니다.

도내 14개 시험장에 수험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 10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시험장엔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고 외출도 불가능 합니다.

4교시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놓아야 하고, 순서를 바꾸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작은 실수로 115명이 시험이 무효처리 됐습니다.

고동현 제주도교육청 학생진로진학담당 장학사(수정완료)
"원서응시표에 있는 제1선택부터 풀어야하고 그것을 빈봉투에 집어넣고 제2선택을 푸셔야 합니다. 책상위에 두개의 문제지가 있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돼서 수능시험 성적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수능한파는 없겠지만 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