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6] 116 8뉴스
신년기획3) 읍면지역선 돌보기 더 어려워
신년기획3) 읍면지역선 돌보기 더 어려워
제주시 한림읍의 위치한 한 어린이집.

고요한 명상 음악에 맞춰 아이들이 선생님의 동작을 따라합니다.

10명 남짓한 아이들은 모두 중증 발달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 곳은 제주 서부지역에서 유일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입니다.

서부지역의 발달장애 어린이들은 대부분 이곳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송미경 /가온이 어머니
"정말 맡길데가 없어요. 일도 해야하고 애들도 봐야 하는데..."

올해로 9살인 서현이 엄마도 사정은 마찬가지.

제주시내에 치료실이 있다고 해서 수소문 끝에 찾아갔지만 그 마저도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 그냥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박상미 / 서현이 어머니
"그 때는 이런 바다에 제가 혼자 버려진 상태 같았어요. 장애 아동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반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 혜택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를 10분의 1도 못받는 현실이 과연 정상인가..."

제주시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단 세 곳.

서귀포시에 있던 어린이집은 운영난을 이유로 지난 2017년 문을 닫았습니다.

김인자 원장/'ㅇ' 어린이집
"다른 어린이집에 없는 언어치료사나 작업치료사도 계시고, 일반어린이집 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받고 있긴하지만, 사회복지시설처럼 100%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그런 운영비 같은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나마 제주 동부 읍면지역은 사정이 낫습니다.

오는 3월이면 제주시 조천읍에 공공형주간보호센터가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달장애아가 갈 곳은 부족합니다.

20여곳의 치료시설이 있지만 대부분 동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김경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서부지역에도 시설이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발달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은 모두 1,290여명.

전체에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아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단 한 곳이라도 마음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
안전점검도 받지 않아 ,,,, '예견됐다'
안전점검도 받지 않아 ,,,, '예견됐다'
컨베이어 벨트에 사람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재활용품 선별장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대형물 선별동과 고비중 선별동, 중비중 선별동과 가장 가벼운 PET병을 구분하는 자동선별기로 나뉩니다.

사고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 자동선별기 좌측 컨베이어 벨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체 작동 스위치가 있는 대형물 선별동에서는 사고 발생 선별기를 볼 수 없는 구좁니다.

작업장 진행 상황을 총체적으로
관리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주시청 관계자
"저기(작동스위치)에서는 볼 수가 없죠. 다 막혀 있으니까. 저기(작동스위치)에서는 당연히 시범가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가동시켜봐라 해서, 저기(사고 선별기)에는 당연히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거죠."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는
CCTV가 감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때문에 기계 작동을 알리는
알림 벨조차 없어서 사고를 당한
양 씨는 기계 작동 여부를 알기 힘든
구조입니다.

특히 평소 작업 시작 전 인원관리와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장 동료
"그런 것(인원점검)이 있었다면 사고가 안났죠. 날 수도 없죠. 인원점검하고 들어가는데 사고가 났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안전점검망도 허술했습니다.

2년 주기로 받도록 돼있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 리싸이클링 센터 전체 가동이 중지된 상탭니다.

재활용품 선별기가 재 가동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하루 60톤가량 발생하는 재활용품 처리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숙박업계 비상 ... '과잉공급이 화 불러'
숙박업계 비상 ... '과잉공급이 화 불러'
제주시내 한 관광호텔입니다.

그많던 중국 단체는 물론 내국인 손님도 자취를 감춘지 오랩니다.

객실 가동률은 정상유지도 어려운 30%에 못미칩니다.

가격은 낮출만큼 낮춰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수요가 없는게 문젭니다.

우후죽순 다양한 형태의 숙박이 는게 부진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섭 총지배인/'H'호텔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작용해서 관광객은 줄어들고 부동산 등 여러가지 문제들로, 폭발적으로 공급은 늘고..이런 문제들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결과 과잉공급이 숙박업의 가장 큰 위기요인로 꼽혔습니다.

관광객은 2천15년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인데, 공급은 급증했습니다.

2천12년말 3만 5천실이던게 지난해 7만2천실로 훌쩍 뛰었습니다.

필요 객실수는 4만 6천실 정도.

결국 2만6천실이 남아도는 셈입니다.

신규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여서 앞으로 더 과잉 공급 될 우려가 큽니다.

김지훈기자
"당분간 과잉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체계적인 객실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박이나 여관 등 상대적으로 영세업체 비중이 크고 고급호텔과 저렴한 시설로 수요가 빠지는 것도 부진을 심화시킬 것이란 분석입니다.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숙박과 음식점 등의 대출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대출 과다에 따른 위험부담을 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경환 과장/한국은행 제주본부
"무계획적인 개발사업은 자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선 숙박공급량을 조절하는 대책이 필요할것 같고, 중급이하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호텔 같은 경우 업종 전환이나 시설 개선 노력을 통해서 수요를 끌어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쳐나는 객실에 늘지 않는 손님이 숙박업계 안팎에 불안감을 키우더니, 급기야 관광시장 전반에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기자
'제주판 살인의 추억' 법정으로
'제주판 살인의 추억' 법정으로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린 지난 2009년 보육교사 살인사건.

유력한 용의자였던 49살 박모씨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지 7개월만에 다시 붙잡히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검찰이 사건발생 10년만에 박모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 CCTV 속 택시 동선을 다시 분석한 결과 범행과 관련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박씨의 택시 뿐이었습니다.

또 보강된 미세섬유 증거는 피해자와 박씨 사이에 격렬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석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법 과학, 법 의학, 법 영상 분석 등 적극적으로 과학수사를 활용했습니다. 그러한 과학수사를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한 결과 이번에 구속 기소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적인 물적 증거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시신 발견당시 범인의 DNA가 없었고, 피의자의 자백이나 목격자의 진술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직접증거 없는 정황 증거만의 재판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기석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법 의학자, 법 과학 관련 분석관 등의 전문가 등의 증언을 적극적으로 현출함으로써 철저히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10년만에 법정에 서게 된 보육교사 살인사건.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푸는 재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